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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3절 업무

기술보증기금법 제30조(보증의 기준)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0 (Standards for guarantees)

① 기금은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guarantees게r런티즈 after애f프터 fairlyf페어리 and앤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business비즈니스 prospects,프r라스펙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tc.엣세터r러

②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at앳 least리스트 three-fourthsθ쓰r리-f포θ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s.게r런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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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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