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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0 (Entrustment of affairs)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2023.4.2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금융회사: 법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1.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3, 7,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2.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7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8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3.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5, 7,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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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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