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5 (Establishment of guarantee relationship)
① 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회사가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When the Corporation decides to provide a guarantee for an enterprise, it shall notify the enterprise and the person who is to become the enterprise's creditor of that fact. However, where it guarantees an obligation borne by a securitization company as a result of issuing asset-backed securities under Article 28-3 (1) 1, it need not give notice to the underwriters of the asset-backed securities.
② 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2) A guarantee relationship shall be established when the principal creditor-debtor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etween the enterprise that received notice under paragraph (1) and its creditor.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If the principal creditor-debtor relationship is not establishe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the guarantee relationship shall not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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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