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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3절 업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38 (Institutions Subject to Inspection)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2.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nd앤드 theirð데어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irð데어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6.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concurrent컨커r런트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 NH에네이치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8.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9.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ich위치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are아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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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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