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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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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3절 업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규칙의 제정)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39 (Enactment of Rules)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act이낵트 rulesr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enacted에낵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unlawful언로f플 or오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irð데어 correction.커r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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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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