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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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하되,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 중 "30일"은 각각 "15일"로 본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4.2.6>

(2) Articles아터클즈 72 through^θ쓰^r루 74, 74-2 and앤드 7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that^ð댓 "30 days"데이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74 (2) and앤드 75 (2) is이즈 deemed딤드 "15 days,"데이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o투 change체인지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or오 impose임포우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without위^ð다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3)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Chapter챕터 3, Section섹션 2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제2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 적용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특례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변경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4)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shall섈 be비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changing체인징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has해즈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