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는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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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2) Where웨어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7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2.6>

(3)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need니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