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ere웨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제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designate디-데저그네잇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8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운영성과가 부진한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3)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de-designate디-데저그네잇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whose후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ults^r리절츠 are아 poor,푸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④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4)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ntents칸텐츠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shall섈 be비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해당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등의 적용중지 또는 해당 규제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has해즈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