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이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9, 2024.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ssion커미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개정 2023.6.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4.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의 취지를 지정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of어^v브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