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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80 (Effect of Designation of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etc.)

① 제75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구역과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한다.

(1)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and앤드 to투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②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Si/Do,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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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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