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80 (Effect of Designation of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etc.)
① 제75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구역과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한다.
(1) Regulatory special cases, etc. apply to an area designated as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under Article 75 and to regulation-free special zone operators according to the cont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plan.
②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A non-capital-region Si/Do, etc. with jurisdiction over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may prescribe by ordinance matter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within the scope consistent with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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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