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74 (Establishment of Regulation-Free Special Zone Plans)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6>

(1) Where웨어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2.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3.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4.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5.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and앤드 their^ð데어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6. 제3장제2절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pid^r래피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Chapter챕터 3, Section섹션 2, and앤드 their^ð데어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7.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scope스코우프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apply;어플라이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on안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9. 규제자유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9. Measures메저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and앤드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10.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②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6>

(2)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Si/Gun/Gu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s플랜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1.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s;플랜즈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특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s플랜즈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s.플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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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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