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연금법 제18조(권리의 보호)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8 (Protection of Rights)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9>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ized,시즈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harged디스차지드 Soldiers;소울저즈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4.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1) 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is이즈 seized시즈드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a어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2) Among어멍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to투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benefits베너f핏츠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9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cannot캐낫 be비 seized.시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인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