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8조(권리의 보호)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8 (Protection of Rights)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9>
(1)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cannot be transferred, seized, or provided as security.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1. Where it is provided as security to a financial company, etc.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inancial company,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Where it is provided as security to the State in order to receive a loan under Article 46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nd Article 21 of the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Where a delinquency disposition is taken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o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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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