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7 (Deduction from Payments of Unpaid Amounts)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Where a military person, former military person, or person who receives the retirement survivors' benefits under Article 7, subparagraph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tirement survivors' benefits") has an oblig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 may be deducted from benefits under this Act before payment. However, for benefits in the form of a pension, no more than one-half of the pension paid each month shall be deducted:
1.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1.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refund amount under Article 6 (2) and (3);
2.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recovery amount under Article 16;
3.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의 정산을 말한다)과 관련된 차액
3. The difference related to settlement of the suspended payment amount under Article 27 (3) (meaning settlement of the suspended payment amount where the income amount is finalized under the Income Tax Act);
4.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Unpaid contributions where contributions under Article 42 have not been pai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