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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연금법 제19조(급여의 조정)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9 (Adjustment of Benefits)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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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퇴역유족연금[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ceivingr러시v빙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receivedr러시v브드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and앤드 thenð덴 retiresr리타이어즈 again어겐 or오 dies,다이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only온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upplement서플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in인 lieu루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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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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