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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95 (Articles Exempt from Seizure)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shall섈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1. Clothing,클로우ð딩 bedding,베딩 furniture,f퍼니처 kitchen키천 utensils,유텐슬즈 and앤드 other어ð더 daily데일리 necessities너세시티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living리v빙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debtor데터 (including인클루딩 relativesr렐러티v브즈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btor,데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2. Food,f푸드 fuel,f퓨얼 and앤드 lighting라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two투 months먼θ쓰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living리v빙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etc.;엣세터r러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3. Money머니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living리v빙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etc.;엣세터r러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4. Farmf팜 tools,툴즈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feed,f피드 seeds,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cles아터클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to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armingf파밍 mainly메인리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labor;레이버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Fishingf피슁 tools,툴즈 fishingf피슁 nets,넷츠 bait,베잇 young영 fish,f피시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cles아터클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to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mainly메인리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labor;레이버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Uniforms,유너f폼즈 tools,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cles아터클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to투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technicians,텍니션즈 laborers,레이버r러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mainly메인리 by바이 theirð데어 own온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labor;레이버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7. Orders,오더즈 medals,메들즈 badges,배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tokens토우큰즈 of어v브 honor아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or오 theð더 debtor's데터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8. Memorial머모r리얼 tablets,태블럿츠 portraits포트r럿츠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tombstones,툼스톤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unerals,f퓨너r럴즈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or오 worship;워셥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9. Familyf패멀리 genealogies,지니앨러지즈 historical히스토r리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photof포우토우 albums,앨범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cestor앤세스터 veneration;v베너r레이션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0. Seals,실즈 nameplates,네임플레잇츠 signboards,사인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cles아터클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living리v빙 or오 duties;두티즈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Diaries,다이어r리즈 business비즈니스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cles아터클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living리v빙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2. Articles아터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npublished언퍼블리시트 works워크스 or오 inventions;인v벤션즈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Textbooks,텍스트북스 doctrinal닥트r러늘 books,북스 learning러닝 tools,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etc.엣세터r러 at앳 schools,스쿨즈 churches,처치즈 temples,템플즈 or오 other어ð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4. Eyeglasses,아이글래시즈 hearing히r링 aids,에이즈 dentures,덴처즈 artificial아터f피실 limbs,림즈 canes,케인즈 wheelchairs윌체어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body-assisting바디-어시스팅 devices디v바이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etc.;엣세터r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5. A어 light라잇 vehiclev비히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etc.;엣세터r러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equipment,이큅먼트 alarm얼람 devices,디v바이시즈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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