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3-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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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4조에 따른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7조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제9조에 따른 정착금 우선지급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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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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