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동의 및 지급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19 (Consent and Request for Payment)

신청인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damage대머지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nsent컨센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0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지급결정서 정본 1부

1. One원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cision디시전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from^f프^r럼 which위치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3.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ankbook뱅크북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o인투 which위치 damage대머지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paid페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