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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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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65 (Building Permits and Approval for Use of Complex Transfer Centers, etc.)

①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4.6.3, 2015.1.6, 2015.1.28, 2017.1.17, 2020.3.31, 2021.11.30>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obtains어브테인즈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1.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4.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5.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ct;액트

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0.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1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설치의 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imple심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12.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3.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14.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thatð댓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제50조제1항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6, 2015.1.28, 2017.1.17, 2020.3.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built빌트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built빌트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ing해v빙 been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orf포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pections,인스펙션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1.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storing,스토r링 selling,셀링 or오 importing임포팅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2.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4.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5.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ct;액트

6.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7.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8.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의 신고

9.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10.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10.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한다. <개정 2024.1.9>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⑤ 삭제 <2024.1.9>

(5) Deleted.딜리티드 <2024.1.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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