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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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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8장 벌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2조(과태료)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22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who후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3. 제2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한 평가대행자

3.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who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alyzed,애널라이즈드 or오 forecastf포캐스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r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4;

4. 제2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4.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6; and앤드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rder,오더 or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2.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refusedr러f퓨즈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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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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