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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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for^f포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③ 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where웨어 it잇 changes체인지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capacity,커패서티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s에이전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