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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3조(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23 (Compliance Matters for Evaluation Agents)

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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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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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그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t잇 shall섈 not낫 prepare프r리페어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by바이 copying카피잉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its잇츠 author;오θ써

2.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t잇 shall섈 not낫 falselyf폴슬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prepare프r리페어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not낫 lend렌드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n인 bulk벌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work워크 it잇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for;f포

4.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하여서는 아니 된다.

4. It잇 shall섈 not낫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alyze,애널라이즈 or오 forecastf포캐스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r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5. 교통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5. When웬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it잇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and앤드

6.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6. It잇 shall섈 not낫 prepare프r리페어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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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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