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5조(긴급사태 시의 조치)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5 (Measures in Emergenc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시행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교통 수요의 급격한 증가, 중대한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an앤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arises어^r라이지즈 during두^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unexpected어닉스펙티드 sharp샤프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or오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ssue이슈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orders,오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managers,매너저즈 users,유저즈 and앤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spond^r리스판드 urgently얼전틀리 and앤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1. 대체 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use유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routes;^r룻츠

2. 여객 및 화물의 긴급운송, 전환운송 및 연계운송 등을 하도록 하는 조치

2. Measures메저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mergency이머전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iverted다이^v버티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inked링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cargo;카고우

3.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ㆍ증회 및 노선 조정

3.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rips트^r립스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route^r룻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4. 그 밖에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emergencies.이머전시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lift리^f프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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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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