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2조(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2 (Scope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①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에 관계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개정 2011.12.28, 2012.4.10, 2014.12.30, 2018.2.27, 2020.9.10>

(1)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6,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1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2.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5.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Act액트 on안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Local로우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ich위치 are아 deemed딤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Act액트 No.노우 1273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ㆍ군계획사업만 해당한다)

6.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urban/county얼븐 planning플래닝 projects);프^r라젝츠

7.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factory^f팩터^r리 sites;사잇츠

8.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제4호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8. Station스테이션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9.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0.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1.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27>

(2) Where웨어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6,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③ 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27>

(3) Where웨어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through^θ쓰^r루 11,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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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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