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 (Minor Changes to the National Trunk Transport Network Plan)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each이치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100;

2. 그 밖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hange체인지 are아 clear.클리어

②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