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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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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1 (Linked Transport System Guidelin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계교통체계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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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라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relatedr릴레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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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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