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1.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feel^f필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in인 mobility모빌러티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persons퍼슨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2.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used유즈드 to투 carry캐^r리 people피플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assengers패선저즈 to투 use유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4. "Road"^r로우드 means민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road^r로우드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a어 road^r로우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t,액트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and앤드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at^ð댓 guides가이즈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7.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enabling에네이벌링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o투 move무^v브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when웬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oads,^r로우즈 such서치 as애즈 wheelchair윌체어 boarding보딩 equipment,이큅먼트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idewalks사이드웍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actile택틸 paving페이^v빙 blocks,블락스 and앤드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can캔 breastfeed.브^r레스트^f피드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8.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a어 vehicle^v비히클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wheelchair윌체어 boarding보딩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who후 feel^f필 severe서^v비어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in인 mobility.모빌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