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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장 총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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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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