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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Transportation Facilitie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6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Aviation and Airport Account)

① 항공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2025.8.26>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Airport에어포트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2. Air에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safety세이f프티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3. Noise노이즈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4.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분양대금

4.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ots랏츠 in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mplexes캄플렉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nd앤드 land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irport에어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9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erodrome에r러드r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5.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5. Income인컴 fromf프r럼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6.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7.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7.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8. Income인컴 fromf프r럼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Loans;론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9.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10. 그 밖의 수입금

10. Other어ð더 income.인컴

② 항공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20.6.9, 2025.8.26>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Airport에어포트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irports,에어포츠 aerodromes,에r러드r롬즈 or오 air에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rf포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2.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ㆍ출연 및 융자

2. Subsidies,서브서디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oans론즈 to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3.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rports,에어포츠 aerodromes,에r러드r롬즈 or오 air에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ㆍ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rone드r론 use유스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drone드r론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searchingr리서칭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drone드r론 systems,시스텀즈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drone드r론 industry,인더스트r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under언더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rone드r론 Use유스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의 연구ㆍ개발, 인프라 구축ㆍ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urban얼븐 air에어 mobility,모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Urban얼븐 Air에어 Mobility;모빌러티

6. 제1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loans,론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8, and앤드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7.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targets,타것츠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oans론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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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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