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절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2, 2008.2.29, 2015.2.6, 2019.2.12, 2024.2.29, 2025.12.3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Harmonized하머나이즈드 Commodity커마더티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nd앤드 Coding코우딩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ified유너^f파이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which위치 subdivides서브더^v바이즈 items아이텀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the^ð더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o투 the^ð디 Act,액트 for^f포 prompt프^r람프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goods,구즈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Harmonized하머나이즈드 Commodity커마더티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nd앤드 Coding코우딩 System"시스텀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 2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개정 2024.2.29>

(3) The^ð더 term텀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s테이블즈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n안 Concession컨세션 Tariffs테^r러^f프스 under언더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o투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n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ariffs테^r러^f프스 under언더 Tariff테^r러^f프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with위^ð드 Specific스퍼시^f픽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n안 Granting그^r랜팅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ariffs테^r러^f프스 to투 Least리스트 Developed디^v벨립트 Countries.컨트^r리즈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as해즈 amended어멘디드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5) When웬 amending어멘딩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