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Customs Act, Article 84 (Modification of Tariff Classification System)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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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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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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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3. The^ð더 Harmonized하머나이즈드 Tariff테^r러^f프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chedule,스케줄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bdivides서브더^v바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ems아이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Harmonized하머나이즈드 Commodity커마더티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nd앤드 Coding코우딩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chedule").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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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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