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6 (Declaration of Provisional Prices)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1.4.1, 2017.3.27, 2020.10.7, 2021.2.17, 2025.12.30>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1. Goods구즈 whose후즈 price프^r라이스 is,이즈 by바이 trade트^r레이드 custom,커스텀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ate데잇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n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ate데잇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2-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2-3. Among어멍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a어 buyer바이어 and앤드 a어 seller셀러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fter애^f프터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to투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t앳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t앳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5) attached:어태치트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2. 거래내용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3. The^ð더 reason^r리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4.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5. 가격확정예정시기

5.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time타임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20.10.7>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t앳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shall섈 declare디클레어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price프^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l^f파이늘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t앳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quest^r리퀘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dition어디션 rate^r레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final^f파이늘 price프^r라이스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5, 2020.10.7, 2025.12.30>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nd앤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25.2.28>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clare디클레어 the^ð더 final^f파이늘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Article아터클 15 (5) 3 through^θ쓰^r루 5 attached:어태치트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1.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ate데잇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2.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3.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the^ð더 final^f파이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m^ð뎀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2, 2012.2.2>

(6) Articles아터클즈 33, 34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50 through^θ쓰^r루 5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collecting컬렉팅 or오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pon어판 tax택스 return^r리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inal^f파이늘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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