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4.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use-based유스-베이스트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until언틸 before비^f포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price,프^r라이스 use,유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use유스 the^ð더 goods구즈 only온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ttached.어태치트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2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