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7(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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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 The^ð더 term텀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tay스테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Article아터클 116-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중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회"로 본다. <개정 2019.2.12, 2021.2.17>

(3) Article아터클 107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0, 91, 93, and앤드 94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nquire인콰이어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method메^θ써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here웨어 inquiring인콰이어^r링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quire인콰이어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