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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41-8 (Applications for Issuance of Tax Payment Certificates)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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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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