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and앤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and앤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2)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nly온리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and앤드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nd앤드 4, and,앤드 among어멍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nly온리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ncessional컨세셔늘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including인클루딩 concessional컨세셔늘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for^f포 market마킷 access액세스 quantities)콴터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in인 tariff테^r러^f프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with위^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a어 concession컨세션 was워즈 made메이드 at앳 a어 rate^r레잇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at앳 a어 rate^r레잇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market,마킷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and앤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4) For^f포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to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may메이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or오 lowered로워드 to투 narrow네^r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from^f프^r럼 the^ð더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is이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duty,두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rate^r레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