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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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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7 (Restrictions on Employment of Retired Public Officials)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2025.8.14>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exerting이그저팅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impairing임페r링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may메이 not낫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lose클로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belonged빌롱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or오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whose후즈 capital캐퍼틀 and앤드 annual애뉴얼 external익스터늘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re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3. A어 law로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law로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6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w로 firm,f펌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annual애뉴얼 external익스터늘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4.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whose후즈 annual애뉴얼 external익스터늘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5. A어 tax택스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whose후즈 annual애뉴얼 external익스터늘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6. A어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law로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Act액트 and앤드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law로 firmf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hose후즈 annual애뉴얼 external익스터늘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7. A어 market-type마킷-타이프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8. A어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supervision,수퍼v비전 permit퍼밋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ulation,r레귤레이션 or오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9.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school스쿨 concerned컨선드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0.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a)어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b)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se후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a)어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b)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item아이텀 (a)어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12.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a)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섹터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b)비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다.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c)시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forming퍼f포밍 design디자인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in인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ieldf필드 whose후즈 annual애뉴얼 external익스터늘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ose클로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belonged빌롱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1. Duties두티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assistance,어시스튼스 such서치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allocating앨러케이팅 or오 paying페이잉 subsidies,서브서디즈 incentives,인센티v브즈 or오 grants;그r랜츠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2. Duties두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license,라이슨스 patent,패턴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Duties두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udit오딧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accounting,어카운팅 etc.;엣세터r러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Duties두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axes;택시즈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Duties두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tracting,칸트r랙팅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6. Duties두티즈 of어v브 direct더r렉트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7.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or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by바이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duties"),두티즈 close클로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2급 이상의 공무원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r로우먼투 or오 higher;하이어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5.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pecific스퍼시f픽 fieldsf필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9.12.3>

(4)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andling핸들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dvising애드v바이징 or오 consulting컨설팅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position퍼지션 or오 title,타이틀 such서치 as애즈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멤버 or오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wages,웨이지즈 salary,샐러r리 etc.엣세터r러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refor.ð데어f포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handled핸들드 or오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close클로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law로 firm,f펌 etc.,엣세터r러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tax택스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law로 office,오f피스 or오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law로 firmf펌 concerned:컨선드

1.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aw로 firm,f펌 etc.엣세터r러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a어 case케이스 (including인클루딩 acceptance액셉튼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law로 office오f피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Act;액트

5.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law로 firmf펌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9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Act.액트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6)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close클로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어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private프r라이v벗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eedomf프r리덤 and앤드 rightsr라잇츠 of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preventing프r리v벤팅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romf프r럼 exerting이그저팅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and앤드 in인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orf포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job조우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ses케이시즈 handled,핸들드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weight웨잇 of어v브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are아 not낫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12.3>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who후 are아 not낫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may메이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law로 firm,f펌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law로 firm,f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by바이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and앤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by바이 a어 tax택스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partments디파트먼츠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2022.1.4>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no노우 close클로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1.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2. Duties두티즈 of어v브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unit유닛 under언더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simple심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job조우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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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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