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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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