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3(설립)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6-3 (Establishment)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인 an앤 organized오거나이즈드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ner.매너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2020.6.9>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3.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4. Names,네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for^f포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s),애드^v바이저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5. 출자 1계좌의 금액

5. Amount어마운트 per퍼 one원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6. Number넘버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each이치 member;멤버

7. 자본금 총액

7.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vering커^v버^r링 of어^v브 deficits;데^f피싯츠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11. 업무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rvices;서^v버시즈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12. The^ð더 time타임 or오 grounds그^r라운즈 where웨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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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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