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적용 배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91 (Exclusion from Application)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7, 2016.11.29, 2022.4.2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49, 52, 53, 57, 58, 60, 62 through^θ쓰^r루 64, 69, 75, 78, 86, 93, and앤드 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eed니드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commodities커마더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ecuting엑서큐팅 affairs어^f페어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지급명령서

2. Payment페이먼트 orders;오더즈

3. 법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물품

3. Commodities커마더티즈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or오 reverted^r리^v버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4. Commodities커마더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ecuting엑서큐팅 affairs어^f페어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are아 held헬드 and앤드 kept켑트 in인 the^ð더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5. 「지방회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5. Among어멍 commodities커마더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commodities커마더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ot낫 needing니딩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assets;애셋츠

6.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6.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such서치 as애즈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and앤드 paintings,페인팅즈 sculptures,스컬프처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handicrafts;핸디크^r래^f프츠

7.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7. Books,북스 museum뮤지엄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museum뮤지엄 exhibits;이그지벗츠

8. 불용품 중 역사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8. Among어멍 disused디슈스트 goods,구즈 goods구즈 kept켑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m^ð뎀 as애즈 having해^v빙 historical히스토^r리클 or오 academic애커데믹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value;^v밸류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부 등으로 받은 물품

9.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use;^r리유스

10. 동식물 등 특수물품

10. Special스페실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11. 소프트웨어

11. Software;소^f프트웨어

12. 리스 물품

12. Leased리스트 goods.구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For^f포 commodities커마더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manage매너지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them^ð뎀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