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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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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52 (Report of Increases, Decreases, and Current Amounts)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0.8.4>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revisedr리v바이즈드 price"프r라이스 in인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2)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creases인크r리시즈 and앤드 decreases디크r리시즈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urrent커r런트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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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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