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62 (Transfer of Commodity Jurisdiction)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회계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When transferring commoditie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the jurisdiction of another commodity management officer within the same account, or to the jurisdiction of a commodity management officer of another account within the same local government, pursuant to Article 63 of the Act, a commodity management officer shall in advance reach agreement with the other commodity management officer and shall clarify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2) When transferring commoditie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the jurisdiction of a commodity management officer of another account within the same local government under paragraph (1), a commodity management officer shall do so for consideration: Provided, That when transferring for the purpose of having the other account use them for official or public use, the transfer may be free of charge.
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3) The price for a transfer for consideration to the jurisdiction of a commodity management officer of another account under paragraph (2) shall be the ledger price of the relevant commodities: Provided, That when transfer at the ledger price is difficult, the transfer may be made at market pr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