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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62 (Transfer of Commodity Jurisdiction)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회계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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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2)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commodities커마더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do두 so소우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theð디 other어ð더 account어카운트 use유스 themð뎀 forf포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use,유스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y메이 be비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3)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orf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더 ledger레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odities:커마더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transfer트r랜스f퍼 at앳 theð더 ledger레저 price프r라이스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t앳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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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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