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1. Disasters디재스터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2. Disasters디재스터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3. Disasters디재스터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protection프^r러텍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etc.;엣세터^r러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Disasters디재스터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5. Disasters디재스터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custody커스터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ㆍ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6. Disasters디재스터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forest^f포^r리스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pilots파일럿츠 and앤드 accompanying어컴퍼니잉 personnel퍼서넬 at앳 the^ð더 scene신 while와일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orest^f포^r리스트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uppression,서프^r레션 forest^f포^r리스트 pest페스트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and앤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disaster디재스터 scenes신즈 (including인클루딩 urgent얼전트 dispatch디스패치 and앤드 return^r리턴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activities);액티^v버티즈

7.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ㆍ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7. Disasters디재스터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fisheries^f피셔^r리즈 inspection인스펙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while와일 boarding보딩 fisheries^f피셔^r리즈 guidance가이든스 vessels^v베슬즈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boats보우츠 to투 guide가이드 and앤드 crack크^r랙 down다운 on안 illegal일리글 fishing^f피슁 (including인클루딩 urgent얼전트 dispatch디스패치 and앤드 return^r리턴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activities);액티^v버티즈

8.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같은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8. Disasters디재스터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ho후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while와일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or오 cracking크^r래킹 down다운 on안 crimes크^r라임즈 or오 arresting어^r레스팅 criminals크^r리머늘즈 or오 suspects;서스펙츠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9. Disasters디재스터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uring두^r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ㆍ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0. Disasters디재스터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rom^f프^r럼 retaliatory^r리탤리어토^r리 crimes,크^r라임즈 terrorism,테^r러^r리점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or오 disasters디재스터즈 suffered서^f퍼드 during두^r링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11. Other어^ð더 disasters디재스터즈 suffered서^f퍼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hazardous해저더스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sasters디재스터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