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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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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63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9조제12항 및 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또는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1.6.29, 2021.9.17, 2024.1.16, 2024.4.23, 2025.7.31>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12) and앤드 6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Gun/Gu시 head,헤드 a어 computer컴퓨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ccupant아큐펀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2)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9조제5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1-2. Regularr레귤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0-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9조제8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1-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0-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uplicate두플러컷 occupancy,아큐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nants테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8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3. Consent컨센트 to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5.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6.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48조의8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 제공

6-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nt아큐펀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ove-in-related무v브-인-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3.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6-3.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nnotation애너테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5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4.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6-4.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nants테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7.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 등

8.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2.19, 2021.9.17, 2024.4.23, 2025.7.31>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1.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승계 특약의 확인

1-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eing비잉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0-10 (7)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확인 및 선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결정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rentalr렌틀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rentr렌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3.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나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3.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sr라잇츠 or오 subletting서블렛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49조의5제8항(제49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3-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10 (7));

4.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

4.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selected설렉티드 occupant아큐펀트 or오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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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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