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9 (Resale Restriction Period for Equity-Accumulation Sale Housing, etc.)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2) The^ð더 resale^r리세일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③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이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기 직전의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기준가격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디 equity에쿼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디 equity-accumulation에쿼티-어큐뮬레이션 sale세일 housing하우징 is이즈 resold.^r리소울드

④ 법 제49조의5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법 제49조의5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4.23>

(5) The^ð더 term텀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taying스테이잉 overseas"오우^v버시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9-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ther웨^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1. Where웨어 a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emed딤드 to투 constitute칸스터툿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up업 to투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move-in무^v브-인 is이즈 possible;파서블

2. 법 제49조의5제6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가 제4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stays스테이즈 overseas오우^v버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chooling,스쿨링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meaning미닝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a어 soldier소울저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pecial스페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ilitary밀러테^r리 Welfare)웰^f페어 and앤드 resides,^r리자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ith위^ð드 no노우 Si시 or오 Gun건 that^ð댓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Si시 or오 Gun건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built;빌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wing오우잉 to투 a어 personnel퍼서넬 assignment;어사인먼트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eside^r리자이드 in인 another어너^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chooling,스쿨링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However,하우에^v버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5.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oves무^v브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occupied아큐파이드 owing오우잉 to투 marriage메^r리지 or오 divorce,디^v보스 and앤드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or오 sibling시블링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continue컨티뉴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resides^r리자이즈 there,^ð데어 succeeding석시딩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emed딤드 to투 constitute칸스터툿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7.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resale^r리세일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8.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a어 student스투던트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term텀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move-in무^v브-인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possible.파서블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emed딤드 to투 constitute칸스터툿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9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erm.텀

⑥ 거주의무자는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23>

(6)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urchase퍼처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신설 2024.4.23>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⑧ 제7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출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4.23>

(8)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⑨ 법 제49조의5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4.23>

(9)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1. Default디^f폴트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2. 제1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

2. Grounds그^r라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⑩ 법 제49조의5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거주의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신설 2024.4.23>

(10) The^ð디 annotation애너테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5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is^ð디스 housing하우징 is이즈 housing하우징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5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must머스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side^r리자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the^ð더 person퍼슨 must머스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is^ð디스 housing."하우징

⑪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4.23>

(1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annotation애너테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5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residence^r레지든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sidence^r레지든스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from^f프^r럼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shall,섈 once원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5제1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4.23>

(12)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5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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