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8 (Supply of Public Housing)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Matters concerning the eligibility of occupants of public housing, the method of selecting them, and the management of occupan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such cases, these matters may be prescrib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public housing, etc.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2) A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 shall supply public housing preferentially to groups in need of housing support and to households with multiple children. In such cases, the requirements for groups in need of housing support and households with multiple children, the ratio of preferential supply,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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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