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61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ith위^ð드 the^ð더 larger라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whom훔 it잇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n안 handling핸들링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housing하우징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3. Regular^r레귤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4.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housing하우징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requiring^r리콰이어^r링 State스테잇 planning플래닝 or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a어 notice노우티스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2.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small스몰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어 package.패커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in인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9.27, 2024.1.16>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1.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lone;얼론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2.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3.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a)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b)비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다.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c)시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d)디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복합지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4. Among어멍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9.17>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9.17, 2024.1.16>

(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0-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m.^ð뎀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2.9, 2021.9.17>

(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o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a)어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

(b)비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49조의7제5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통보

(c)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nants테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9.17>

(8)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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