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5-1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Council, etc.)

①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no노우 fewer^f퓨어 than^ð댄 one원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auditors.아더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1. Submitting서브미팅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earing베^r링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thumbprint^θ썸프^r린트 seal,실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dentity,아이덴티티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passport;패스포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

2.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② 삭제 <2024.1.16>

(2) Deleted.딜리티드 <2024.1.16>

③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3)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presented프^r리젠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1. 현물보상으로 받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1.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nd랜드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2. 현물보상을 받은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or^f포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nd랜드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그 밖에 복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need니드 to투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4)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⑤ 삭제 <2024.1.16>

(5) Deleted.딜리티드 <2024.1.16>

⑥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과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lection,일렉션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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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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