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 "Electronic document" means information prepared in electronic form by a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sent, received, or stored.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2. "Electronic signature" means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 that is attached to or logically combined with an electronic document and is used to indicate the following:
가. 서명자의 신원
(a) The identity of the signer;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b) The fact that the signer has signed the electronic document;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3. "Electronic signature creation information" means electronic information used to create an electronic signature.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4. "Electronic signature means" means an electronic means used to make an electronic signature.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means the act of confirming and proving that electronic signature creation information belongs uniquely to a subscriber.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Certificate" means electronic information that confirms and proves that electronic signature creation information belongs uniquely to a subscriber, among other things.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7.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service" means the business of providing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services, such as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and the management of records related to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8.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means a person who carries out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services.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Subscriber" means a person who has received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from a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for his or her electronic signature creation information.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0. "User" means a person who uses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services provided by a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