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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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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5-15 (Support for Land Owners, etc. of Complex Projects)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orf포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thereof:ð데r러v브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 등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

1.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formingf포밍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costs카스츠 forf포 holding호울딩 theirð데어 meetings;미팅즈

2. 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가.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a)어 Rentr렌트 forf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나.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에 드는 비용

(b)비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recommendingr레커멘딩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에 드는 비용

(c)시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recommendingr레커멘딩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3. 법 제40조의14제1항제3호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비용

3. Among어멍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fees;f피즈

나. 설계 용역비

(b)비 Design디자인 service서v비스 fees;f피즈

다. 감정평가비용

(c)시 Appraisal어프r레이즐 costs;카스츠

라. 그 밖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d)디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44, and앤드 4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가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4. Rentr렌트 thatð댓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owing오우잉 to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협의체에 지원의 규모 및 지원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2)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to투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it.잇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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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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