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본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25.1.31,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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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2)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a어 meeting미팅 body바디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eting미팅 can캔 be비 formed^f폼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③ 주민대표회의는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8>

(3)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etings미팅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